개인회생 상담 신청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회생을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의미

 

우선 개인회생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하게 된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현재 채무가 많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적절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절차에 따라 국가가 개입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회생을 이끌고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큰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을 위한 제도이다보니, 신청자격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개인회생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현재 규정상,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채무가 있어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러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능할 줄 알았지만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 주의사항

 

1.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있을 것.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부채금액 기준

부채금액도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신용 부채가 10억 원 이하이고,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 이내, 총 합 25억 이내여야 합니다.

 

3.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것

당연히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받는 곳

 

 

현재 국가에서 무료로 개인회생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이 연계하여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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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회생 자격신청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만큼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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