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고소하는 방법 요약정리

게임을 하다보면 흥분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점점 심해져서 일명 패드립까지 시작되면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게임 욕설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게임 욕설 고소하는 방법

 

1. 게임 욕설 증거 수집하기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셔야 합니다. 특히 게임 상황은 금방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수집하는 게 핵심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이미지를 스크린캡쳐하여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2. 모욕죄 성립여부 확인하기

게임 욕설이나 패드립 등이 있었다고 해서 전부 게임 욕설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연성

공공연한 장소에서 게임 욕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욕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대일 채팅방에서 있었다면 공연성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 특정성

제3자가 보았을 때 욕설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게임 등 익명으로 하는 곳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신상정보가 알려졌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모욕성

욕설이 충분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정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약한 수위이거나 애매하면 안 되고,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패드립이나 외모비하 섹드립 등은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가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거나 관련한 사례들을 찾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경찰에 신고하기

수집한 증거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고소장 작성하기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음 작성해 보더라도 담당 수사관이 작성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셔야 하며, 허위의 내용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재판 결과 기다리기

게임 욕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 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모욕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징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게임 욕설 고소 온라인으로 하기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우선 온라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신고하기'를 누르신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바로가기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글을 마치며

중요한 것은 게임 욕설 고소하는 방법 자체보다,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아서 화가 나실 수 있지만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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