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신고 방법 피해보상 받는 법 꿀팁

공사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시도 때도 없는 소음 때문에 일상이 엉망이 되곤 합니다. 특히 늦잠을 방해하는 아침 공사소음, 주말 공사 소음은 정말 최악이죠. 아래 신고방법 잘 활용해 보시고, 소음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공사소음 신고 방법

 

1. 관할구청에 민원 넣기

관할 구청에 전화하셔서 민원을 넣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보통 관할구청에서 지역 공사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건축과에 전화하여 공사소음 신고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다고 말하고, 공사현장 측과 분쟁 조정을 시도합니다.

 

 

2. 서울시 불편사항 신고하기(앱)

다음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앱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 민원 앱인데요. 공사소음 신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블록파손, 안전신고, 도시시설물파손 등 서울의 모든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소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알아 두시면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 불편사항 신고하기 https://smartreport.seoul.go.kr/w100/index.do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3.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활용하기

직접 공사소음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소음에 대한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공사소음 외에도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등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4. 환경부 환경민원 포털 이용하기

다음으로 공사소음 역시 환경이라는 범주에 속하기 떄문에, 환경부에 바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소음 신고 외에도 각종 오염원에 대한 민원들을 접수받고 있으니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https://minwon.me.go.kr/index.do

 

 

 

공사소음 피해보상 받는 법

 

 

1. 공사소음 기준 확인하기

현재 우리 법에서 공사소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기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 : 주간 65db, 아침저녁 60db, 야간 50db
• 상업지역 : 주간 70db, 아침저녁 60db, 야간 50db 

만약 소음을 측정한 결과, 위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공사소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사소음 증거 수집하기

우선 공사소음 증거를 잡기 위해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소음을 측정해 보세요. 소음측정 앱을 다운받아서 측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결과를 증거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피해보상 받기

공사 소음 피해 증거를 가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피해배상액 산정 기준표에 따라, 253,000원~4,554,000원 까지 피해배상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공사소음 신고방법 및 피해보상 받는 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민원 신고절차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각자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상담도 꼭 받아 보시고 손해배상까지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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