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뜻 경찰이 폭행했을 때 대처법(꿀팁)

독직폭행 뜻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경찰 등의 특별공무원이 조사 대상자를 수사하면서 강압적으로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독직폭행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 뜻

 

우선 독직폭행(瀆職暴行)의 뜻풀이부터 해보자면, 폭행의 의미에 '직무를 모독한다'는 의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125조에서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경찰이 누군가를 용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한다면 독직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강한 처벌이 따릅니다.

 

 

 

경찰 폭행 대처법

 

다시 말해서, 독직폭행 규정은 경찰 등의 '특별공무원'이 인권침해를 하는 것을 막도록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특히 과거에 만연했던 '고문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형사처벌 규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경찰 폭행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은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무기 삼아, 상대방에게 쉽게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곤 하지요. 

 

그러니 만약 억울하게 경찰에게 맞은 적이 있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고문이나 협박 등을 당했다면,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셔서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니가 가만히 있었잖아."라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대충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모두 독직폭행에 해당하므로 꼭 문제삼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독직폭행 사례

 

실제로 최근에 독직폭행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사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했는데요. 경찰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의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는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강등처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잘못을 했지만, 어쨌든 경찰이 피의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함부로 신체를 건드리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죄인 만큼,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직폭행 주의사항

 

이상으로 독직폭행 뜻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대처 이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하려면 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또는 목격자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하신 상황에 맞춰서 독직폭행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자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무료 상담 선임 방법 꿀팁(정부지원)

 

고소장 작성부터 양식 접수까지 총정리(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