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방법 장점과 단점 및 주의할 점

 

오늘은 소송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계시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준비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에 대하여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전자적인 방식 즉 인터넷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해요. 인터넷을 통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송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법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빠르고 쉽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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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러한 전자소송은 2010년 4월에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2011년에는 민사소송, 2013년에는 가사소송 행정소송까지 확장되면서, 현재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특허사건은 약 95%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1. 매우 편리하다

전자소송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과정들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류를 복사하고 직접 왔다갔다 하는 것이 소모적이라면, 전자소송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준비 과정에서 법원이나 우체국 등의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쉽게 문건을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송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절감되는데요. 만약 가액이 큰 소송을 준비한다면 절감되는 액수 또한 클 것이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3. 실용적이다.

전자소송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서 실용적인 것도 장점입니다. 여러 사본들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전자기록은 스크린에 띄워 놓을 수 있으므로 재판 시에도 유용합니다. 전자기록은 검색이나 확대 축소가 자유롭고, 흑백복사물 대신 컬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나 시인성도 좋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전자기록은 영구보존하기 때문에 추후 조회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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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단점과 주의할점

 

다음으로 단점과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래 단점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전자작업에 어려움

전자소송은 서증을 스캔해서 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캔을 하고 스캔물을 병합하고 하는 전자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낯선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입니다. 자칫 실수를 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2. 시스템적인 문제 가능성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하다보니 불필요한 작업들이 생기는 게 단점이 됩니다.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등 여러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고,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거나 이 과정에서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생기거나, 본인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고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만약 원고가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에 대한 내용이 소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까지 전자소송동의자가 아니라면 법정대리인 입력이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해당한다면 전자소송을 준비할 때 단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문제되었던 사례

 

 

실제로 최근 2023년 3월에, 전자소송 관련해서 문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신설로 전자소송 데이터 이관작업 과정에서 생겼는데요. 데이터량이 방대하다보니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고, 전자소송이 먹통이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법원 내부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겼고, 각종 증명원 발급에도 오류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날 예정되었던 민사사건 기일들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대국민사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례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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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전자소송에 대한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자소송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절차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소송준비 잘 하시고,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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