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더 이상 참으시다가 병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복수를 한다면 큰 일 날 수도 있는데요. 아래 층간소음 신고 고소 방법을 토대로, 깔끔하게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신고하려면
밤마다 시도 때도 없이 쿵쿵쿵,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 외에도 세탁기 소리, 화장실 물 소리, 개 짖는 소리, 말 소리, 청소기 소리, 발 소리, 울음 소리 등 다양한 층간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복수를 했다간 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층간소음에 복수하려고 스피커로 '귀신 소리'를 내보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역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아래의 합법적인 신고방법 대로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심신의 안정과 가정의 평화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층간소음 신고방법
1. 소음 기준 확인하기
우선 내가 겪고 있는 피해가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발소리, 뛰는 소리, 개짖는 소리, 세탁기 소리, 청소기 소리, 운동기구 소리, 문 닫는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화장실 물 소리나 세탁실 배수로 인한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겪고 있는 소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 소음 측정하기
신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으로 보려면, 데시벨(dB) 수치를 측정해서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소음인지, 그리고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문적인 데시벨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소음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 내용을 녹음해 두시고 언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경찰에 신고하기
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므로 추천드립니다.
112에 층간소음 관련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주소와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떻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는지를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경찰이 방문하여 해결해 줄 것입니다.
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콜센터 (1661-2642) 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의 및 갈등완화 방안이 진행됩니다. 이후 추가 상담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민사소송 제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다투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수집부터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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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스피커나 우퍼로 복수하기
인터넷에서 복수하는 방법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방법인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역으로 경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도 있고, 최근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윗집 찾아가서 따지기
무작정 윗집을 찾아가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싸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찾아간다면 '스토킹' 관련 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툼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윗집에 쪽지 붙이기
이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게 집 앞에 찾아간 것이 되므로, 스토커 취급을 받아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층간소음 신고 처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이어나가면서 소모하는 것보다는, 현명하고 깔끔한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꿀팁이라면, 무작정 싸우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선물을 드리면서 좋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다툼인 만큼, 기분좋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