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신청 방법 절차 주의사항(Q&A)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 보고 계신가요? 현재 2022년부터 공탁법 계정으로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형사공탁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잘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공탁 신청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민사에서처럼 '공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했고, 공탁을 하려면 신상정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더욱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법 개정으로 지금의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예 접촉하지 않아도, 형사사건번호만 안다면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형사공탁 신청을 원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됩니다. 대신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탁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절차

 

1. 형사공탁서 작성

우선 형사공탁을 하기 위한 절차는 문서작성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형사공탁서 양식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고, 양식에 맞춰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금전공탁서(형사공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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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소에 방문하여 제출

작성한 형사공탁서와 함께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첨부서면(형사재판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과 함께 공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 공탁관의 심사 및 수리

그러면 이제 공탁관이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적절한지 등을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리됩니다.

4. 공탁금 납입

이후 공탁신청이 수리되면,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공탁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입금한 때부터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방법은 계좌이체로도 가능합니다.

5. 형사공탁 공고

이후 형사공탁을 하였음이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그러면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로그인 없이도 공고문을 읽을 수 있으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 공고가 삭제됩니다.

6. 형사공탁 사실 통지

그리고 공탁관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과 검찰에 송부하여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형사공탁 주의사항

 

1. 형사공탁서 작성 시

 

 

형사공탁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잘 준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할 때, 공소장 등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홍O동'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명을 안다고 해도 홍길동이 아닌 홍O동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기

형사공탁을 하는 이유는 결국 감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경 사유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공탁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공탁 신청 방법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잘 알아 두시고, 형사공탁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영역인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꼭 법률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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