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 대처 방법

아무래도 내 개인정보가 털린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대처하셔서 피해를 줄이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하는 경우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하는 경우
•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인터넷으로 어딘가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을 동의했더라도,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라면 매우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하는 일, 주소 등등.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방법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접속하기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privacy.kisa.or.kr/main.do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2. 침해신고서 작성하기

개인정보침해 신고서 양식에 맞춰서 신고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양식] 개인정보침해 신고서.hwp

0.04MB

 

 

3.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기

신고 접수를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파일 등을 작성하신 침해신고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4. 담당 조사관 배정 

이후 신고 처리가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됩니다. 접수번호는 접수안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접수번호를 통해서 사이트 내에서 신고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 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제공한 걸 알고서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대처방법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매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를 당하셨다면 위의 침해신고센터에 최대한 신속하게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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