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불이익, 무료상담 받는 곳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채를 지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건 상황적으로 많이 힘드시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잘 알아두시고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의미와 목적

 

개인파산은 국가에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커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파산의 의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파산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채무자의 갱생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1. 소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개인파산 신청자격 첫번째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최저수준의 삶을 이어가기 조차 어려운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매년 바뀌는데, 올해는 1인 기준 130만원, 2인의 경우 200만 원 초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채무가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해서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모두 재산에 산정되므로, 정확히 재산상태를 따져보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일 것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파산 신청자의 지급불능 여부는 수치화되어서 정해지지 않고, 개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있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1. 공,사법상의 제한

개인파산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을 한 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2. 신원조회 대상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신원조회에서 파산선고 사실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파산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무료 상담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찾아갈 상담료조차 없기 때문에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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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개인파산은 조건이 엄격한 만큼, 자격조건과 신청방식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계신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시간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개인회생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