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벌금 형사 처벌 피하는 꿀팁 알아두기

 

 

어느 날 갑자기 명예훼손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되어서 겁 먹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갖고 있기에, 잘 대처하신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시라면, 아래 내용들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의미

 

우선 명예훼손의 의미에 대해 알아 두셔야 합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해 해를 입혔을 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모욕죄와 구별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을 하거나 하는 등이죠. 참고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마무리되면  더 적은 형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피하는 방법

명예훼손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내가 한 잘못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즉 아래에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됩니다.

 

1. 공연성이 없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없음

내가 한 사실 적시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도록 모호하게 되었다면, 특정성이 없어서 명예 훼손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3. 고의성 없음

고의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고의로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 처벌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로 피하는 꿀팁

 

만약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합의를 강요한다거나 협박을 하는 등이 된다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금을 크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합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법률 상담 받기

 

 

명예훼손은 그 상황을 일단 살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꺼려지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 예약 링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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