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민 할 때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혹시 지금 이혼 고민 중이신가요? 요즘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래의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고민과 후회없는 결정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고민 주의사항

 

 

1. 합의이혼? 재판 이혼?

이혼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합의이혼(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우선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법적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쿨하게 합의를 통해서 이혼과정을 밟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재산이나 양육 등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지요. 아래 글도 참고해보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할 때 주의할점 및 필수 양식

 

하지만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한 쪽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을 때 다툼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에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판단해서, 강제로 이혼을 시키거나 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은 아래의 이혼사유를 중심으로 이혼여부를 판단해요.

 

 

2.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내 상황이 이혼사유가 될까?" 하는 생각일 겁니다. 일단 결론은 가정마다 상황이 너무 다양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이혼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재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에서도 정하고 있고, 사례를 통해서도 기준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음의 이유들을 기준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ex.바람, 불륜, 간통, 등)
• 배우자가 일방을 유기한 때 (ex.돌보지 않음, 생활비 안 줌, 가출 함 등)
•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ex.가정폭력, 고부갈등, 차별대우 등)
• 배우자의 생사불명일 때
•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있던 중병을 숨겨왔을 때 (ex.에이즈 감염)
• 배우자가 빚을 숨기고 결혼했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위의 경우들 외에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혼고민 시에 '성격차이' 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법원에서 "더 이상 혼인을 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자녀는 어떻게 하지?

이혼 고민할 때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고민이 될 부분입니다. 합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고 양육비는 어떻게 합의하고 등등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닌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점 3가지

 

 

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고민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재산분할은 결혼 후에 증식한 재산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나는 가정주부인데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가정주부이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있어서 한 쪽의 책임이 크다면,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가정에 소홀했거나 하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모아 두신다면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책임의 정도와 기여도 자녀에 대한 내용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을 꼼꼼하게 잘 준비하신다면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보세요.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알아둘 원칙과 절차

 

 

글을 마치며

위에서 간단하게 이혼 고민 할 때 주의사항 등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혼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요한 결정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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