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비산정 기준표 해설 (+Q&A)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찾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최신 2024년 양육비산정 기준표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Q&A 형식으로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양육비산정 기준표

 

 

 

 

우선 2024년 양육비산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5.79MB

 

 

 

• 부모합산 소득구간은 0원부터 1200만원 이상 까지를 200만원씩 끊어서 11개로 나눠 놨고,
• 자녀 나이는 0세~18세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산정 기준표 설명

 

1. 양육비산정 기준표의 취지

양육비산정 기준표는 부모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혼 한 가정의 자녀가 기존의 양육환경과 큰 차이가 없게끔 하는 게 큰 취지인데요.

 

따라서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 한 달 평균 생활비, 보육료, 통신비, 품위유지비, 치료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하나의 가이드로써 활용하는 것이지요.

 

 

2. 양육비산정 기본원칙

그래서 양육비산정에 기본원칙이 만들어지는데요. 아래의 두 가지 원칙을 기조로 하여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
2.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을 분담할 것.

 

3. 양육비산정기준표 세부사항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기준표의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연금, 보조금, 임대소득 모두 포함)
• 표준양육비에서 여러 가지 가산요소 또는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양육비산정 기준표 Q&A

 

1.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지급 해야 되나요?

네. 양육비 지급은 의무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를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한 제도의 취지입니다.  

 

2. 일단 형편에 맞게 조금만 줘도 되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최소한의 양육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얼마를 줄지 말지를 정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위 기준표에서 정해진 기준은 지키셔야 합니다.

 

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생존 및 복리와 관련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법적 대응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 지급명령,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문제되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양육비산정 기준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이익이 아닌 '자녀'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관련해서 문제가 되신 상황이시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읽어보면 도움 되는 글들

 

변호사 무료 상담 선임 방법 꿀팁(정부지원)

양육비 포기 각서 썼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알아보자

양육권자 변경을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