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익명 고소하기 총정리(실전꿀팁)

대학생 커뮤니티 앱인 '에타'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지요? 유용한 정보와 소통도 일어나지만, 익명이라는 보호 아래에서 서로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기도도 하는 곳인데요. 에브리타임 익명 고소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이면 안전할까?

 

우선 에브리타임(에타)은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본인의 아이디를 이용하기보다는 익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익명이니까 어떤 표현을 해도 안전할까요? 욕설과 혐오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등등, 많은 분들이 익명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리타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모든 곳들은 신고하거나 추적이 가능한데요. 익명이라고 안심하거나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합의금으로 큰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에브리타임 익명 추적될까?

 

에브리타임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 즉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혐의가 포착되거나 누군가의 신고 고소 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 에브리타임 규정 :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범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아이디, 비밀번호, 학교, 이름, 이메일, 입학연도 등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익명이 아닌 것이지요. 

 

 

 

에타 욕설 고소하기 절차

 

1. 증거 수집

우선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내용을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이 사라지기 전에 꼭 캡쳐해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캡쳐와 함께 언제 어떤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진술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후 상황이나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범죄 성립여부 검토

이제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행법상 모욕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판단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성희롱, 사기 등도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갖췄을 때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수색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색영장을 갖고 에브리타임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기록을 모두 넘겨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이더라도 가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고소하기 및 합의

그리고 가해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치 않는다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2024.02.15 - [최신 2024] - 고소장 작성부터 양식 접수까지 총정리(최신)

고소장 작성부터 양식 접수까지 총정리(최신)

 

 

글 삭제, 탈퇴 하면 될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의 글이나 댓글 쪽지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설을 하긴 했지만 글이 삭제되었으니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글을 삭제했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리타임에는 서버에 로그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물론 구체적인 글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가 정확한 내용을 캡쳐해 두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에타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에브리타임 정책 상, 탈퇴 후 14일간 회원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해서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그기록은 1년간 보관되는데요. 그 기록을 가지고 가해자의 IP를 추적합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IP주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익명이어도 곧바로 잡힐 수 있는 것이지요.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에브리타임 익명 고소하기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디서든 타인을 향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무조건 잡힌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익명이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고소를 당한 쪽의 입장이시라면 신속하게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과기록 빨간줄을 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변호사 무료 상담 선임 방법 꿀팁(정부지원)

집행유예 전과 빨간줄 지우는 법 7년 걸립니다.